독일의 아동수당 - Kindergeld, Kinderzuschlag, Kinderfreibetrag

낯선 나라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려니 알아야 할게 산더미처럼 많아요. 새로운 독일어도 많이 알아야 하고, 알아야 할(?) 혹은 알고 싶은 정책이나 챙겨야 할 서류들이 출산 직전까지 있네요. Kindergeld 서류를 미리 둘러보다 보니 독일에는 3가지의 아동수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 번 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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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ergeld

• 신청조건 : 법적 양육자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친부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 친부모가 신청하게 되고요. 조부모나 양부모가 양육을 하는 경우엔 그들이 신청을 해요. 추가로 양육자가 독일에 거주하거나 체류할 수 있는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외의 경우로 독일에 거주하지 않고 세금을 내고 있는 경우에도 Kindergeld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 신청방법 :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Arbeitsagentur에 속한 Familienkasse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4~6주 정도 처리기간이 있대요. 신청서 제출 전 6개월 전까지만 지급이 되니까 그전에는 신청을 해야지 태어난 달부터의 Kindergeld를 다 받을 수 있어요.
• 금액 : 2024년 기준 한 명의 아이를 가진 가정에 매달 250유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219유로, 셋째는 225유로, 넷째부터는 250유로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 지급기간 : 아기가 태어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기고요. 18살까지 매달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18살이 넘어서까지 학교(Schule)를 다니거나 Berufsausbildung 혹은 직업소개소(Agentur für Arbeit)를 통한 구직활동, 대학을 진학할 경우 25살까지 지급이 된다고 해요.

 

Kinderzuschlag

• 신청조건 :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아동수당이에요. 저소득층 가정은 Kindergeld에 더해 추가로 Kinderzuschlag을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기준 부부일 경우 월 소득 Brutto 900유로 이하, 혼자 양육할 경우 월 Brutto 600유로 이하 일 때 신청이 가능해요. 아이가 법적양육자와 같이 살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아이가 25세의 미혼이어야 됩니다. Kindergeld를 이미 신청한 상태여야 하구요. 법적 양육자가 스스로를 위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Kindergeld와 Kinderzuschlag으로 아이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Kinderzuschlag 신청서를 Familienkasse에 제출을 해야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Kindergeld와는 달리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신청할 생각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해야됩니다.
• 금액 : 아이 한명당 최대 292유로까지 지급되고, 직접적인 금전뿐만 아니라 추가로 다양한 교육에 사용될 수 있는 비용들을 면제해준다고 해요. 학교나 유치원에서의 소풍비용, 학용품 비용 해마다 156유로, 학생일 때 대중교통비, 학습지원비, 교내 식사비, 스포츠와 같은 사회 및 문화 활동비용 월 15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각 도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가로 바우처(Gutschein)이나 할인혜택(Ermäßigungen)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 지급기간(Bezugsdauer) : 25세까지 지급이 되고요. 지속적으로 Kinderzuschlag을 받고자 한다면 6개월에 한 번씩 재차 신청해야 됩니다.

 

Kinderfreibetrag

이건 아동수당과 달리 매달 돈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한 해의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 신청조건과 방법 :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Kindergeld를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후에 Finanzamt에서 소득세를 기준으로 Kindergeld가 유리한지 Kinderfreibetrag이 유리한지 판단을 해준다고 하네요. 2024년 기준 혼자 양육할 경우 연소득 40000유로 이상, 둘이 양육할 경우 80000유로 이상을 벌 경우 Kindergeld보다 Kinderfreibetrag이 더 유리하다고 해요. 혹시라도 이 기준을 넘어서는데도 Finanzamt에서 별 조치가 없다면 먼저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 금액 : 2024년 기준 부모합산 년 6612유로 세금혜택이 이뤄지고,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 각각 3306유로라고 해요. Kinderfreibetrag에 더해 추가로 BEA-Freibetrag(Betreuungs-, Erziehungs- und Ausbildungsbedarf)으로  2928유로의 세금혜택이 추가로 주어지네요.
• 지급기간 : 아기가 출생하자마자부터 세금혜택이 가능하고, 보통 18세까지 지급되지만, Berufsausbildung이나 대학생 등 다른 사유가 있으면 25세까지 적용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