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태어난 아기 국적

엄마나 아빠 둘 중 하나가 독일 국적인 경우에는 아기가 독일 국적을 가지게 돼요. 만약 아빠가 독일인이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친자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리 복잡하진 않아요. 둘 중 하나가 독일 국적자면 상황에 따라 거쳐야 할 단계나 서류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조건은 까다롭지 않아요.
근데 저희처럼 둘 다 외국인인 경우엔 아기의 국적은 일단 한국인이라고 보면 돼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독일국적도 가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독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부모국적에 따르는 아기 국적과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어 있네요.
 
https://www.auswaertiges-amt.de/de/service/fragenkatalog-node/-/606796?openAccordionId=item-606232-2-panel 

Staatsangehörigkeitsrecht

 
아래의 인용문은 독일 외교부에서 복사해 온 문장이에요. 부모가 둘 다 외국인일 경우, 이 조건에 해당이 되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독일국적을 가질 수 있다고 하네요.

Seit dem 01.01.2000 kann ein Kind durch Geburt in Deutschland auch dann die deutsche Staatsangehörigkeit erwerben, wenn kein Elternteil deutsch ist, das sogenannte Geburtsortsprinzip (§ 4 Abs. 3 StAG). Voraussetzung dafür ist, dass ein Elternteil seit acht Jahren in Deutschland rechtmäßigen gewöhnlichen Aufenthalt hat und ein unbefristetes Aufenthaltsrecht besitzt.
Diese Kinder müssen sich grundsätzlich mit Vollendung des 21. Lebensjahres entscheiden, ob sie die deutsche oder die andere durch Geburt erworbene Staatsangehörigkeit behalten wollen (Optionspflicht, § 29 StAG).

 
조건은 단 두 가지예요.
1.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8년 이상(2024년 6월부터 5년 이상으로 바뀜) 독일에 합법적인 체류허가를 받고 거주
2.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영주권 소지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독일 국적을 가질 수 있고요. 21살이 되었을 때 복수국적일 경우, 독일국적을 포기하든지 혹은 독일국적 외 다른 국적을 포기하든지 선택을 해야 돼요. 부모 둘 중 최소 하나가 독일인이 아닐 경우, 성인이 독일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다고 하네요.
 
저희는 영주권은 가지고 있지만 안타깝게 독일거주 8년이 안 돼요. 태어날 아기에게 복수국적을 주고 싶어서 영주권을 신청했었는데, 아쉽게 됐어요. 꼭 필요한건 아니지만, 그냥 선물처럼 주고싶었어요ㅎㅎ 우리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영주권을 가질 순 없지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후에 별도의 절차 없이 독일 국적도 가질 수 있다고 해요
 

- sich acht Jahre gewöhnlich in Deutschland aufgehalten hat oder
- sechs Jahre in Deutschland eine Schule besucht hat oder
- über einen in Deutschland erworbenen Schulabschluss oder eine in Deutschland abgeschlossene Berufsausbildung verfügt.

 
1. 8년 이상 독일 거주 시
2. 독일에서 6년 동안 학교에 다녔을 경우
3. 독일 학교 졸업 했거나 아우스빌둥을 했을 경우
 
위의 내용은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und für Heimat' 독일 내무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해 왔어요. 
https://www.bmi.bund.de/DE/themen/verfassung/staatsangehoerigkeit/optionspflicht/optionspflicht.html

Erwerb der deutschen Staats­angehörigkeit durch Geburt in Deutschland

 
우리 아기는 일단은 독일에서 태어날 예정이고, 아직은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8년을 더 살게 된다면 우리 아기는 그때 독일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 복수국적은 2024년 1월 현재 법으로는 21세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혹은 저희가 중간에 한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기가 나중에 독일에서 학교를 다니게 될 경우, 후에 독일 국적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올해 초까지는 부모가 8년 이상 독일 거주에 더해서 독일이나 EU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아기가 독일 국적을 가질 수 있지만, 2024년 6월 말부터는 5년으로 줄어들어요. Vaterschaftsurlaub부터 해서 계속 조금씩 아쉽네요ㅎㅎ
둘째를 낳는다면 출생과 함께 독일 국적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때 남편의 Vaterschaftsurlaub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